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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2024년은 기준금리 인하, 환율 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업권을 막론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불확실성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보험업권은 제도적 변화에 따른 혼란이 가중됐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손익 변동성이 확대됐다. 또 지지부진하던 보험사 M&A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매각이 확정된 곳이 없어 업권 판도 변화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카드업권은 조달금리 하향안정세가 지속되며 부담이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전성 리스크가 커졌다.
저축은행업권은 조달비용 부담에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전망되면서 영업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투데이>가 선정한 2024년 올해의 2금융권(증권·투자업 제외) 10대 뉴스들이다.
■ 탄핵 정국에 보험업계 실손보험 개혁 영향 '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달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금융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이나, 2금융권은 여전히 긴장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 의료단체들이 의료개혁특별의원회 논의에서 빠지면서 실손보험 개혁방안 마련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개혁은 윤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추진 동력이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 기준금리 인하에 보험 보험·카드사 '긴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10월 11일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지난해 1월 3.5%로 인상된 뒤 13차례 연속 동결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2금융권은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 이후 금리 인하에 따른 건전성 악화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해 금리가 인하되면 자본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주로 보험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금리 영향이 큰 채권은 금리가 낮아지면 평가손익이 증가하지만,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가 낮아져 장기적인 자산운용 수익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내년 금리인하가 이어지면 자산운용 수익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내년 건전성 강화와 투자수익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올해 조달부담이 점진적으로 인하돼 왔다. 올초 3.920%였던 여전채 AA+ 등급 3년물 금리는 이달 17일 ~~%까지 낮아졌다.
금리 인상기 이후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카드사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부담 완화로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고금리 시기 발행한 채권을 모두 차환하기까지는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공격적인 영업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험업계 IFRS17 가이드라인 혼란
보험업계는 지난해 도입된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 관련 혼란이 지속되며 불확실성을 떠안은 채 한 해를 보냈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가치 평가에 혼란이 지속되자 IFRS17을 보험개혁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선안을 순차 실시하기로 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측정하며 수익은 발생주의에 기반해 실현 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IFRS17을 적용한 첫 실적이 발표되면서부터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IFRS17의 주요 계리적 가정은 보험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이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출하면서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5월 31일 과도한 예실차(예상 보험금과 실제 지급보험금 차이)가 우려되는 실손의료보험과 무·저해지보험을 중심으로, 주요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자 당국은 지난달 4일 진행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개편을 핵심과제로 상정하고 올 연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종신보험 해지율 등)과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업계는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종신보험 해지율 등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등이 모두 적용되는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가 지나야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요동치는 보험업계 M&A…보험사 매각 향방 '오리무중'
당초 손보사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기로 선회하면서 업계의 판도를 바꿀 변수로 지목된다. 하지만 수백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부정대출로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을 겨냥하면서 주식매매계약(SPA)까지 체결된 딜은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발표 예정이었던 우리금융 검사 결과를 내달로 연기했다. 만약 이 검사에서 종합 3등급을 받는다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는 무산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지지부진하던 MG손해보험 매각은 세 차례의 도전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며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메리츠화재는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밀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MG손보 인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손해보험은 올해 4월 예비입찰에서 우리금융이 참여하면서 매각이 성사될 것으로 보였으나 우리금융이 본입찰에 나서지 않으면서 상시매각 체제로 전환됐다. 롯데손보의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상시매각 체제로 전환하고 매각을 지속 추진 중이다.
롯데손보 매각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높은 매각가가 지목된다. JKL파트너스는 희망 매각가로 2조~3조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의 적정 매각가를 1조원 중반대로 평가하고 있어 롯데손보의 몸값이 매각 성사 여부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보험업계 '숙원' 실손청구 간소화 시행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이하 실손청구 간소화)가 시행됐다. 실손청구 간소화는 올해 10월 25일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대표적인 적자 상품으로 꼽힌다.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로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청구 간소화 시행으로 보험금 청구가 증가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과잉진료 축소에 따른 손해율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업무 전산화에 따른 인건비 축소 등도 기대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참여 병원 수가 적어 보험가입자가 실손청구 간소화 효과를 온전히 체감하기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의료계 참여 확산을 통해 체감 효과를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실손24'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로그인·본인인증 △보험계약 조회·선택 △병원 선택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청구서 작성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청구완료를 거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저축은행권 '긴장'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저축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통상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전 업종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40%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간 예금금리차가 크지 않아 수신규모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3.36%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평균인 3.24%(우대금리 포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예금자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저축은행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행 업권별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로 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수준을 부담한다. 또 예보료율 할증 등급인 저축은행이 많아 타 업권 대비 더 많은 예보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보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탄핵 정국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예보한도 확대 시행 시점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다.
■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 카카오페이가 미국 애플과 중국의 전자금융거래 기업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검사에 착수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누적 4000만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해명했다. 알리페이·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애플 측에서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한 것을 따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지적되면서 당국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또 국감에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카카오페이에 대한 징계 시기가 빨리지거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티메프 사태 여파에 PG업계 영업익 타격…카드업계 민원 급증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2~3개월치의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티메프 사태'가 결제대행업체(PG)와 카드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대기업 유통사들은 티메프와의 판매계약을 취소하면서 플랫폼에서 빠졌고, 여행사들 역시 항공권과 호텔 예약 등을 강제 취소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PG사들이 티메프에서 철수하면서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 더욱 어려워졌고, 금감원은 PG사와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 절차를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PG업계는 티메프 정산금 관련 미회수채권 등이 발생해 해당 피해액을 분기 실적에 상계처리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카드업계는 티메프 사태 여파로 3분기 민원 건수가 급증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의 전체 민원건수는 2344건으로 전분기 1078건에 비해 1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티메프 관련 민원이 포함된 기타 민원은 1694건으로 전분기 441건 대비 284%나 늘었다.
금융당국은 티메프 사태 이후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면서 유사 사태 재발 방지에 나섰다.
■ 17년 만에 직선제 선출된 농협중앙회장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강호동 회장이 당선됐다. 전국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조합장 등 총 1111명의 선거인이 참여했으며, 조합원 3000명 이상인 조합의 경우 2표를 행사할 수 있는 '부가 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체 표수는 1252표가 됐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의 재통합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이 밖에 지역 조합 지원을 위한 무이자자금 20조원 조성, 조합장 농정활동비 지원, 농자재 가격 인하를 통한 영농비 절감 등도 약속했다.
17년만의 직선제로 선출된 강 회장은 낙하산 인사를 휩싸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0월 20일 강 회장 취임 이후 중앙회장 중심 지배구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 취임 이후 중앙회와 자회사, 농민신문, 농협대학교 등 주요 요직을 강 회장의 선거캠프 출신 또는 측근 인사들이 차지했다. 강 회장이 취임한 이후 단행한 인사 가운데 내부승진자가 없고 농협 퇴직자가 주요 요직으로 복귀하는 등 외부인사로 충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해 8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고액연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강 회장은 올해 중앙회에서 3억1800만원, 농민신문사에서 1억91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여기에 성과급 2억2920만원을 더하면 총 수령액은 8얼1020만원이다. 내년에는 연봉이 중앙회 3억9000만원, 농민신문사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퇴임 시에는 퇴임공로금과 퇴직금을 수령해 4년간 40억원 가량의 보수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강 회장은 '셀프 연임'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도 받는다. 올해 8월 '농정협력위원회'라는 내부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정협력위원회에 농해수위 소속 의원 지역구의 조합장이 다수 참여해 '입법 로비용' 조직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는다.
다만 강 회장은 연임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 카드론 잔액 '사상 최대'…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지속 증가 전망
카드업계가 조달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며 비용 절감을 지속하는 가운데 고수익 상품인 카드론을 통해 수익을 방어하고 있다.
오해 10월 기준 국내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42조22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새로 썼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대출 문을 걸어잠그면서 카드론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 컸다.
카드론은 타 업권에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특성상 신용등급이 낮은 다중채무자가 많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연체 위험이 높아 건전성에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 금융위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하면서 카드업계는 대출 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달 17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발표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1%포인트(p), △연매출 3~30억원 중소가맹점 0.05~0.1%p 인하를 결정했다.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지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카드업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론 상품 취급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전성 리스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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