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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후생노동성이 1인 가구와 외벌이 세대들을 중심으로 2040년까지 연금지급액을 현행 대비 감액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아 논란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지급액을 억제하여 만들어진 재원을 기초연금으로 돌려 취업빙하기 세대들의 노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모든 후생연금 납부자가 아닌 특정 세대에게만 손해를 강요하는 탓에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혁안을 위해 후생노동성은 이번 달 10일에 열린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취약계층의 생활개선을 위한 연도별 연금 증감액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고 13일에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하여 세대 당 매월 최대 7000엔씩 연금수급액이 줄고 2035년에 현행과 가장 큰 금액차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이 기준으로 삼은 모델은 회사원과 전업주부로 이루어진 외벌이 세대로 40년간 일하고 퇴직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해당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6년부터 연금수급액이 현행 대비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5년에 최대 7000엔의 금액차를 보인 후 기초연금이 금액차를 상쇄하기 시작해 2041년 이후에는 오히려 전체 연금수급액이 현행 대비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독신자는 기초연금 수급액도 인원수만큼 적기 때문에 외벌이 세대보다 더 손해다.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의 후생연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기초연금으로 인한 상쇄분이 적어 외벌이 세대보다 3년 늦은 2044년이 되어서야 현행 대비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얼핏 보면 직장인들의 후생연금으로 기초연금을 메꾸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후생노동성 측은 후생연금 수급자라면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것이고 정부 역시 매년 2조 6000억 엔의 국고를 기초연금에 투입하고 있는데다 2040년 이후에는 국민 대부분이 더 나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민심을 달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마음대로 연급 지급액을 증감할 수 있는 이유는 거시경제 슬라이드 덕분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고 공적연금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2004년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도입한 거시경제 슬라이드 시스템은 정부가 판단하여 연금지급액을 임금 또는 물가상승분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기초연금보다 비교적 재정이 안정적인 후생연금은 2026년도에 지급액 억제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후생노동성은 이를 2036년까지 10년 더 연장하여 마련된 약 15조 엔의 재정을 기초연금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2057년까지 억제하려 했던 기초연금은 20여년 앞당긴 2036년에 후생연금과 함께 지급액 억제를 풀어 소득재분배를 통한 노후안정화를 꾀한다.
문제는 2036년까지의 손해를 특정 세대들에게 주로 전가한다는 점. 그리고 2040년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연금수급에서 무조건 손해를 보고 설령 2041년부터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손해분을 메꾸는 소요기간은 계산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후생노동성의 개혁안에 대해 일본종합연구소는 ‘디플레이션에서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발동하지 못한다는 결함을 조속히 개혁하지 못한 결과를 특정 세대들이 짊어지는 꼴’이라고 평가했고 특히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개혁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이시바 총리에게는 여러모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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