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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북한 문제 (20)] 외화내빈 심화할 2025년 북한경제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5.01.10 00:30
ㅣ 수정 : 2025.01.10 09:59
[기사요약]
북한경제 - 실적 알 수도 없고, 외부와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하기 어려워..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성과, 신뢰성 없어.. 북한경제 실적, 오래전 한국경제 추월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비아냥 있을 정도
반면 국경 넘어 외부로 흘러나오는 상황, 공식발표와는 천양지차 보여..
조각 정보 모아 2025년 북한경제 전망해 보면, 외화내빈 심화할 것으로 예상
북한은 이해하기 힘들다.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연일 비싼 미사일을 공해상에 쏘아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이상 국경을 닫아걸었고 내부 소식은 알 길이 없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북한 내부, 남북관계, 국제상황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동용승 (사)굿파머스 사무총장] 북한은 2024년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2024년 12월 29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개최됐다. 매년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군사, 외교 등 전부문에서 한 해를 평가하고 다음해의 방향을 제시한다.
• 북한이 주장하는 화려한 실적
예년과 같이 모든 부문에서 획기적 성과를 보였지만, 경제 분야는 거의 6~7%의 성장을 기록한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라고 명명한 부문들은 모두 연초 계획을 초과 달성했고, 금성트랙터 공장의 현대화 공사,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에너지 절약형 용광로 건설, 농업부문의 관개건설 및 생산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발전 20X10 정책’에서는 10개월 만에 성천군 지방공장 준공식을 필두로 20개 지방에서 새로운 지방공장들이 준공될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미-중 경쟁과 러-우크라 전쟁, 중동 전쟁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자력갱생을 강조한 북한경제의 실적은 화려하다.
• 고난의 행군 때보다 어렵다는 현실 경제
북한사람들은 현재의 경제 상태를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지속한 경제난 시기와 비교하곤 한다.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알려진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극도로 어려운 경제난을 경험했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공식부문의 물자공급이 순식간에 중단되면서 발생한 경제난이었다. 공식부문을 대체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주민이 느끼는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시장 활동을 전개했고, 지금은 시장경제영역이 계획경제영역을 능가할 정도로 대체시스템이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북한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 매체 기사들을 보면 2024년 북한주민의 체감경제는 고난의 행군 당시보다 어렵다고 한다.
당시에 비해 식량생산량은 연간 약 150만톤에서 450만톤으로 약 3배 이상 늘었고, 공장 가동률도 크게 높아져 공산품 공급도 늘어났다.
중국과의 무역도 증가해서 2017년에는 약 70억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한 바 있으며, 코로나 이후 회복되면서 연간 약 2~30억달러 수준을 보인다.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더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상대적 빈곤이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당국이 자화자찬하고 있는 성과는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인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세금을 거둬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세금제도가 없다. 형식적으로 기업은 국영 또는 협동조합 형태이며, 북한주민들은 월급을 받는 노동자다. 무역도 국가독점 형태다. 이론적으로 세금이 필요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준조세 형태로 개인이나 기관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많다. 김정은이 앞장서서 중앙 및 지방공장, 관광시설, 문화시설, 보건시설 등의 건설 목표를 세우면 준조세는 더 많아진다.
2024년에는 유난히 건설사업이 많았으므로 주민들이나 기관에 돌아가는 준조세와 노력동원은 늘어났으니까 생활은 궁핍해지고, 장사할 시간도 부족해졌을 것이다.
공무원, 군인과 같이 정해진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그나마 덜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상대적 빈곤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농민들도 형식적으로 농업근로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대부분이 자영농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경기 침체 등으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2024년에는 국경이 개방되면서 중국과의 무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의 경제제재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동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와의 무역이 증가했지만,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다.
더욱이 연초에 1달러당 6천북한원 정도였던 환율이 연말에는 급등하여 2만원을 훌쩍 넘어버렸다. 시장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시장에는 물건이 많지 않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시장의 맛을 본 북한주민들이 제대로 시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상대적 빈곤을 더 느꼈을 것이다.
• 2025년에 더해질 외화내빈 현상
2025년 북한경제는 공개하는 실적은 더 좋을 것이며, 북한주민들의 상대적 빈곤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은 북한의 국가개발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실적 완수를 위해 각종 사업을 몰아칠 것이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확대해 지방공장 건설에 더해 보건시설, 복합형 문화중심, 양곡관리시설 등 3대 필수 대상건설을 추가했다.
미국에는 최강경대응전략을 제시한 반면 러시아를 겨냥한 듯 북한에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발전은 적극 도모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북한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경제제재 완화와 같이 현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남북관계 역시 개선될 조짐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을 감안할 때 2025년 북한경제는 2024년에 비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북한당국은 화려한 경제적 성과를 과시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북한경제의 이중성과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 동용승(Dong, Yongsueng) ▶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수료 / (사)굿파머스 사무총장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통일북한학과 겸임교수 / (전)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경제안보팀장) / (전)대통령 통일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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