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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혁, 신상품 가격·요율 관건"<DB금융투자>
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1.10 09:31
ㅣ 수정 : 2025.01.10 09:31
비급여 개편, 의료계 협의 핵심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DB금융투자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관련해 신상품의 가격과 보험료율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전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급여-실손보험 동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들은 현재도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나, 보다 종합적으로 추진한 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차이점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를 신설해 관리하고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정책은 본인부담금 확대로 실손보험 영향은 중립적일 수 있다"며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등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의 경우 건강보험 부담은 축소될 수 있으나 결국 실손보험의 보장한도에 따라 실손보험 손익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가입 주기가 15년인 3세대 상품은 2023년 4월부터, 주기가 5년인 4세대 상품은 2026년 7월부터 재가입 시기가 도래한다. 4세대 상품 재가입 수요를 받아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신상품은 비중증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20%를 의무화하고 주요 비급여에 대해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연구원은 "재가입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이 추진되는데, 실제 소구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실손보험 개혁의 관건은 의료계와의 협의와 신상품의 요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품에도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면 보험사의 실손보험 부담은 기대만큼 쉽게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부려된다.
이달 8일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이 당선됐는데, 김 회장은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을 준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원은 "비급여 관련 개편은 어떤 형태로든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은 상당한 메리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의료이용량이 많은 타겟 계약자들에게는 소구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7월부터 도래하는 4세대 계약의 전환을 흡수하게 될 신상품의 요율과 가격이 중요하다"면서 "할증없이 싼 요율로 출발해 가격할인까지 적용됐던 4세대 실손 손해율이 조기에 급등했던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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