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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은 잘못...첫 단추 잘못 끼워"
임은빈 기자
입력 : 2025.01.13 18:39
ㅣ 수정 : 2025.01.13 20:08
김동연 지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명절 전에 '50조 슈퍼 민생 추경' 추진" 제안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뉴스투데이> 질문에 "경제 불확실성 제거 못했다"
"일주일 후 트럼프 2기 출범. '팀 코리아'로 함께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자"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만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의 한 설렁탕집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뉴스투데이>의 질문을 받고 "저는 최상목 대행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3명 다 임명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사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과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명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두 번째는 여러 차례 강조했다시피 지금의 내란과 불법 계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전문가로서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도 최 대행이 그와 같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전 50조 원 규모의 '슈퍼 민생 추경' 편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제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1% 대인 트리플 1%가 됐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하자"며 "지난 12월, 저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미 한 달이나 흘렀다.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든다. 이제는 30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까지 (슈퍼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슈퍼 민생 추경 규모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 투자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또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의 즉각적인 가동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하자"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폐지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자.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며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다.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는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 추진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추진하자"며 "먼저,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자. 우선,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 처리하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자"며 "저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다.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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