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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려도 소용없네"…주담대 인하에도 부동산 시장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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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 2025.01.15 07:00 ㅣ 수정 : 2025.01.15 07:00

은행권, 일제히 주담대 금리 인하 돌입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
DSR 규제 강화·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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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reepik]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은행권이 새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SC제일은행까지 가산금리를 인하하며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불안한 경제 상황과 대출 규제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담대 가산금리를 최대 0.1%포인트 인하했다. 앞서 SC제일은행은 13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높이며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낮췄다. 시작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주기형(5년) 주담대 가산금리를 0.09%포인트 인하했다.

 

새해가 시작되며 대출 총량 한도가 새롭게 부여된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대출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금리 완화에 나선 건 작년 6월 이후 약 반년 만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작년 7, 8월 가산금리를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 조절에 나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뉴스투데이>에 "지난해 말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 혜택은 줄이며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으나 새해 들어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며 "여기에 16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주기형 대출은 5년 단위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지만 변동금리 대출이나 금리 변동 시기가 도래한 대출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오는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14일 전망했다. 

 

함 랩장은 "7월부터 DSR 3단계 강화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갈아타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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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표=금융위원회]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된다. 지난해 2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행된 스트레스 DSR은 하반기 최고 단계에 돌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기준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규제 제도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주담대 인하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자 부담이 줄어든 주택 구매자들은 구매 심리가 늘어나고 이는 구매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정치적인 리스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경제전망도 좋지 못한 상황 속에 효과가 예년만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금리 인하는 대출받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출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올해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데다 정치적인 불안과 불경기, 저조한 성장률 등 여러 악재가 존재한다"며 "한 번 위축된 심리를 움직이는 데에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잘 못 사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과 상품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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