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이 법적 제도를 통해 방위 산업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방산혁신포럼'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뉴스투데이코퍼레이션과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현행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방식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병로 부회장은 "아직도 '방산은 곧 비리'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방산 분야의 다양한 규제가 이를 방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을 창설했다. 당시 수사단은 방산 분야 전·현직 고위 공직자 70여 명을 기소해 방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기소 사안이 대부분 무죄로 선고됐으나 방위 산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여전하다.

최 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장교와 연구원 및 공무원 퇴직자에 취업제한 규정 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방산기업은 우수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에도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해당 사업과 무관한 인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과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방산 업계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4년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 달성'과 '2027년 세계 4대 방산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방산 비리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