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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방식이 문제가 많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제안서 평가 항목은 업체 간 변별력을 측정하기에 제한적이고 평가위원 전문성이 부족해 불공정한 결과가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명성·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제안서 평가 방식이 변별력·효율성 위주로 바뀌어 국내 방산업체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송방원 우리방산연구회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 K-방산혁신포럼’에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방식의 문제와 보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송방원 회장은 현행 무기 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가운데 업체 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또 각 항목에 대한 배점도 △기술 난이도 △국산화 수준·범위 △연동 대상 체계 수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무기 체계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크게 ‘사업추진계획’과 ‘사업추진능력’으로 나뉜다"며 "여기에는 총 24개 항목이 포함돼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개 항목이 개발 수행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지침(절차)대로 수행하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업체 간 변별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얘기다.
송 회장은 “업체별로 제안서가 달라지는 부분은 △장비 개발과 관련된 구성품 △핵심 기술 확보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등"이라며 "개발 일정 관리와 비용 관리, 안전 관리 등 부수적이고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는 이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훈령을 통해 절차가 명확히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가 항목을 보면 총 80점 중 28점이 변별력 없는 항목”이라며 “배점이라는 건 평가 항목 가중치에 따라 중요도가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낮은 배점을 부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회장은 방위사업청 제안서평가위원회 전문성 부재도 해결 과제로 지목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현재 평가 분야별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로 이뤄진다. 문제는 각자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어떤 항목을 10명이 평가하는데 이 항목 전문가는 1~2명이고 나머지 8~9명은 비전문가를 뽑아 전체를 통과시켰다”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비전문가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변별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안서를 기반으로 비전문가 평가가 이뤄져 제안서 분량 자체도 많고 평가 기간도 부족해 강제 차등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송 회장이 제시한 종합적인 문제점이다. 이럴 경우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비용 평가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저가 입찰로 변별력이 사라지는 점과 기술·비용 평가 변별력 부재로 가·감점 평가가 제안서 당락을 좌우한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등장했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제안서 평가에서 불리한 현실도 시급히 고쳐져야 할 대목이다.
송 회장은 “제안서 평가 항목은 개발 계획과 수행 능력을 모두 다 하지 말고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내용 위주로 경쟁력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 교육을 개설하고 이를 수료한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에 투입되고 문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업체 파워포인트 PT(프레젠테이션)나 토의 등을 통해 단일화한 안을 뽑은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투명성·공정성 위주 제안서 평가가 변별력·효율성 위주로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방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려면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뽑을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시스템 자체가 신속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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