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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의 올해 정부예산이 총 115조 5415억 엔으로 내각 결의되며 과거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이 중 의료와 개호 등을 담당하는 사회보장비용은 작년 대비 5585억 엔 늘어난 38조 2778억 엔으로 부풀면서 역시나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일본의 정부 예산은 2023년에 114조 3812억 엔으로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가 2024년 112조 5717억 엔으로 다소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115조 엔을 넘긴 것이다.
총액과 증가액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자기부담비용을 1개월 단위로 상한선을 정한 ‘고액의료비제도’를 재검토하고 약값 인하 등과 같은 세출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예산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덕분에 국채 상환과 이자 지불 등에 소요된 국채비는 28조 2179억 엔으로 과거 최다였던 작년의 27조 90억 엔을 상회했다. 일본은행이 작년 7월 추가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등 장기금리가 상승세에 들어감에 따라 국채금리 역시 작년보다 0.1포인트 높은 2.0%로 인상하면서 이자부담이 늘어난 탓인데 국채금리가 2%를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을 신경 쓰이게 하는 방위비는 8조 7005억 엔으로 결정되었다. 반격능력 확보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입대 후에 영내 생활을 이어가는 자위대원들에 대한 수당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위대에 만연한 인력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들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이시바 총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방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교부금도 과거 최대인 19조 784억 엔을 기록하는 등 늙고 소멸해가는 지자체들의 수명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들도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끝없이 늘어나는 세출예산으로 인해 나라 빚도 끝없이 증가세에 있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면 올해는 세수도 조금은 늘어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올해 예상하는 세수는 총 78조 440억 엔으로 작년 추경 세입예산 73조 4350억 엔보다 많아 과거 최고를 기록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1.2%에 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작년 6월부터 1인당 4만 엔씩 세금을 감면하였던 정액감세 정책도 올해는 사라지면서 세수 상승 요인이 되었다.
물론 세수가 일부 늘었지만 세출 증가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적자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도 세입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28조 6490억 엔에 달하는 신규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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