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금융 공약 중 하나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사실상 동력을 잃고 좌초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마지막 관문인 법 개정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탄핵 정국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책은행 지방 이전 이슈가 재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정무위원회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바꾸는 걸 골자로 한다.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점은 부산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는 윤 대통령의 금융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부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동남권 금융 중심지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절차인 법 개정은 여·야간 입장차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기업 금융 지원 등 국책은행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9월 부산에 3개 센터로 구성된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대한 바 있다. 국회의 산업은행법 개정 전 실질적 이전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강석훈 현 산업은행 회장은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정책특보를 지냈으며 국회 등에서 부산 이전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12·3 비상계염 사태가 초대형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입법부와 행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마무리된 가운데 한동안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 이슈를 탄핵 사태가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도 내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쯤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기했다. 연구용역 결과 도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 수립도 순연된 셈이다. 

여소야대로 기울어진 국회 지형과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고려했을 때 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력은 사실상 소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또 하나의 변수가 돌출할 수 있다.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대선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재부상할 수 있어서다.

실제 부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 등 다수의 금융 공기업이 이전해 있는 상태다. 지역 균형 발전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현안인 만큼 ‘부산 민심 잡기’ 과정에서 추가 이전 필요성이나 공약 등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산업은행 노동조합(노조)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부산 이전 추진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대통령 단핵 정국으로 산업은행 부산행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살아있는 데다, 조기대선 가능성도 제기돼는 만큼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업은행 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부산 지역구를 둔 의원은 한 명인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진 않고 있다”며 “다음 대선에서도 관련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